법령 상표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6개)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26.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20상,4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30.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9] 등록무효 상표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9012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2018년
4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4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공2018상,84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6년
2003년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5, 2003. 8. 11.,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2, 2003. 4. 7.,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2000년
1999년
1991년
1990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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